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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음주운전 경력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bless
작성일    2022-08-24
글정보   Hit : 170, Date : 2022-08-24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한국에서 3년전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벌금은 그때 다 낸 상황인데, 이번에 
영국회사의 취업비자 신청하면 문제가 될지 궁금하시군요?

영국취업비자 신청시에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야는 교육과 의료분야의 취업비
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서에 범죄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10년이
내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예스를 틱하고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spent conviction과 unspent conviction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spent conviction이
란 범죄사실이 있으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기간이 끝난 경우를 말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는 중범죄만 아니면 심사시에 무시됩니다. 예를들면 교통위반으로 면허정지를 2년을 받았다
면, 그 2년이 지나면 spent conviction이 되는 것이고, 2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도 면허정지 
상태라면 unspent conviction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unspent conviction상태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자삼시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
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질문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고 그 벌금을 냈다면 그것
은 spent conviction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면허정지 같은 페널티를 받았다면, 그 면허
정기기간이 끝나야 spent conviction상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영국정부와 한국정부사이에 국민의 개인정보 제공이나 
교환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거주중이며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
국이 본사인 회사에서 인터뷰에 합격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바로 가기 힘들어서 영국
으로 1년 일할거 같은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3년 전
에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었고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ㅠ


이럴 경우, 취업비자를 받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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