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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주권신청 해외체류일자 불확실한 경우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0-06-16

글정보	Hit : 2602, Date : 2020-06-16

영주권신청 해외체류일자 불확실한 경우

Q: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까지 1년 남았는데, 도중에 코로나 문제로 해고를 당한다면, 관
광으로 입국해서 체류하다가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시 불확실한 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방문체류자 신분으로 10년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방문비
자와 영주권 및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할 때 불확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본다.

ㅁ 방문(무)비자와 영주권신청
한국인은 영국입국시에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관광은 대부분 무비자
로 입국한다. 입국은 방문비자없이 e-Gate를 통해서 자동입국심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대
면심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모두 무비자 입국이다.
이렇게 방문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 사람은 영국에서 인권비자이외에 어떤 비자로도 전환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문(무)비자 상태에서10년거주 영주권 또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10
년을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방문이외의 어떤 비자이던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10년거주하는 기간 중간에 일시적으로 몇개월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은 10년 영주
권 신청시 이를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민법은 적극적으로
방문기간도 10년영주권 신청시 인정해 주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렇
기에 그런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스스로 그것을 합법적 체류로 인정해 줄 것을 영주
권 신청시 요구하고 신청할 수도 있겠다.

ㅁ 영주권 신청과 해외체류일수
영주권 신청시에는 합법적인 비자로 연속 10년 거주, 혹은 각종 워크비자로 연속 5년거주 등
요구하는 기간만큼 연속 영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어느해에도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는 연간 여러번 해외에 다녀
온 것을 모두 포함한 일수이다.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그 해에는 외국이 주체류국
이고 영국은 방문국이 되어 영국 연속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외체류일수 계산시 출국일과 입국일을 빼고, 가운데 있는 기간만 해외체류일로 계산한다.
예를들면,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입국했으면 해외체류일수는 총 8일이다.

ㅁ 출입국 일자가 생각 안날때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일수 적는 부분에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한 모두 찾아서 출입국한
날자를 적는다. 참고로 영국은 출국심사가 없는 나라이다. 즉, 영국이민국에는 출국일 기록
은 없고, 입국일은 입국심사를 통해서 날자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출국일은 자신이 항공
권이나 입국한 국가의 출입국기록 등을 통해 찾아 기록해야 한다. 예를들면, 한국인은 한국
법무부를 통해 출입국관리 기록을 발급받으면 한국 입국, 출국일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영국 출입일자들을 가늠해 기록한다.

ㅁ 영국입국기록 조회요청
만일 영국입국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국정부에 입국기록관련 조회요청을 할 수도 있
다. 이는 유로로 우편으로 종이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서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시간은 3-5
주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상황에 따라 그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영
국정부에는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출국 입국 기록을 모두 찾아 해외체류일수 기록란에 적는
다. 그럼에도 찾을 수 없는 날자는 대략의 날자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추가설명을 신청서나
커버레터 등을 통해서 해서 심사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정보
를 기록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정보가 허위로 들어났을 경우 돌이킬수 없
는 치명적인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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