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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 뉴스



제 목	외국학생 체류활동제한된다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0-02-12

글정보	Hit : 4620, Date : 2010-02-12

외국학생 체류활동제한된다

영국 내무부장관은 외국학생들의 체류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하는 안을 2월 10일자로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ㅁ 외국학생 일제한

ㅁ 현장실습제한

ㅁ 학생동반자들 일금지

ㅁ 단기학생 동반불허

즉, 대학에서 학위과정이하의 과정을 하거나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학생은 학기중에는 주당 10시간 이하로 일을 제한하고, 이런 학생의 동반자들은 일을 완전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는 영어연수학생, 비학위과정으로 각종 직업과정으로 학업하는 학생이나 그 동반자가 여기에 속한다.

<한인뉴스 편집부>

비학위과정 학생과 동반자 일제한된다

알란 존슨 영국내무부장관은 앞으로 학생들은 학업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즉, 영어학교나 각종 비학위과정으로 학업하는 학생들은 주당 1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동반자들은 취업자체를 금지하고 적발되는 경우 추방하겠다고 2월 10일자로 발표했다.

또한 6개월미만 단기학생은 그 동반자를 학업하는데 동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가짜학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ㅁ 영국에 입국하여 영어실력을 더 키우기 위하여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a good standard of English"(외국어 능력이 GCSE 바로 아래 수준)이 요구될 것이다.

ㅁ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에서 학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a good standard of English"(위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능력이 GCSE 바로 아래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ㅁ A레벨과 이에 상당하는 레벨에서 공부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학교로 제한된다.

또한 알란 존슨장관은 “우리는 외국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근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하여 여기에 오기를 원한다. 오늘(2월10일) 우리는 작년에 도입된 엄격한 시스템(PBS)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즉,

ㅁ 학부이하(Below degree)의 코스에 현장실습(work placement)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 학생들은 이 코스를 수강할 수 없다. 단, 이 코스가 이민국에 신뢰도가 높은 교육기관(Highly trusted sponsor)의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교, 대학, 또는 훈련기관에 의하여 제공될 때는 외국학생의 수강이 가능하다.

ㅁ 외국학생들은 공인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기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된다. 이것은 학부이하레벨 (below degree level)에 모두 적용된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ㅁ 어떤 기관이 외국 학생들을 위한 신뢰도가 높은 학교가 될지 결정하는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공립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학교들과 칼리지들이 모두 이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이와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능한 빨리 도입될 것이다. 영국의 대학교들과 대학들은 탁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정한 외국학생들이 영국에 기여하는 것들(경제적, 학문적, 사회적)을 본질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이 제도가 남용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작년에 도입된 학생비자 체제를 전폭적으로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다. 2009년 3월 이후, 정부는 모든 외국 학생들이 영국 이민국에서 인가를 받은 대학에 입학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비자를 받기 전에 재정 능력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작년 3월 이후, 외국 학생을 입학시키기 원하는 대학교와 대학이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도록 요구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외국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는 기관의 숫자는 대략 4천 곳에서 2천 곳으로 감소되었다.

기업,혁신,기술부 장관(the Minister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인 패트 맥파든(Pat McFadden)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외국학생들이 영국에 입국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들은 공부하는 대학교와 대학에 학문적/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리고 영국 경제를 위하여 매년 53조 파운드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남용 또는 오용될 경우 진정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합법적인 학생들이 허가된 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장해 줌으로써 교육기관의 명성과 수준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인해서 Tier 4 학생비자를 위한 Points-based system 이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2009년 11월 수상이 선언했다. 개정을 맡은 팀은 현재의

Tier 4 시스템이 진정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것과 사이비 학생들의 오용을 방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한인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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