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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지의 유럽’ 연금개혁 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6

글정보	Hit : 3067, Date : 2006-04-16

복지의 유럽’ 연금개혁 시동

퇴직연령 68세로 상향조정 추진

‘복지의 대륙’ 유럽이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지출은 늘고 있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연금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조만간 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영국이 먼저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데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도 연금 개혁에 본격 나설 태세다.
영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연금 제도 개혁안을 준비해온 연금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 연령 상향 조정과 강제연금저축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 개혁위원회는 현행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영국의 부양 비율(20~64세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은 현재 27%에서 향후 30년 안에 45%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퇴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50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위원회의 터너 위원장은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2050년 연금 수혜 개시 연령이 67~69세가 돼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중간 나이인 68세를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금위원회는 2030년에 66세, 2040년 67로 각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혁위원회는 또 정부 연금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강제 연금 저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며 급여의 5%, 기업이 3%, 정부가 1%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단 가입 이후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녀 양육 등으로 근로기회를 박탈당한 여성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최저 연금 수령액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연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연방 하원에서 행한 첫 시정 연설에서 임기 내 연금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정은 현행 65세인 퇴직 연령을 오는 2035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연금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프랑스도 내년 대선 직후 본격적인 연금 제도 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연금 개혁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유럽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영국 연금개혁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도 크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강제연금 저축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상공회의소는 강제저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경우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이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재계, 노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연금 개혁안 발표… 정년 연장 추진
영국이 재정 붕괴 위기에 처한 연금제도 개혁 방안으로 퇴직연령을 2050년까지 69세로 조정하고 연금저축제를 강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연금위원회는 이날 연금제도 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수명이 늘고 아이를 적게 낳는 현실에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령을 높이고 최저연금 수령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데어 터너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현재 평균수명 추세를 감안해 2050년까지 연금수혜 나이를 67세에서 69세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을 현행 GDP 대비 6.2%에서 2050년 7.5~8%까지 높여 최저연금 수령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위원회는 이밖에 모든 개인이 자동적으로 가입되지만 자율적인 탈퇴가 가능한 국민연금저축제도 도입하고 육아 등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기회 박탈 가능성이 많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저축제도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5%, 기업, 정부가 각각 3%, 1%를 부담해 저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최대 노동조합은 퇴직연령 상향 조정에는 반대하지만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며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세계 각국도 연금재정 붕괴를 우려해 퇴직연령 상향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퇴직연령을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했으며 벨기에에서는 지난달 퇴직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 노조단체들의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다. 이밖에 독일도 2012년에서 2035년 사이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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