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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학생 동반자 사업 여부

작성자	석사생

작성일	2015-10-10

글정보	Hit : 2749, Date : 2015-10-10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부인은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남편은 동반비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한마디로 답은 yes and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학업중에는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고, 학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일할 수 있다는 의미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나 그 동반비자 소지자나 모두 학생비자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업격하게 따져본다면 학생비자 소지자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액면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기에 실제적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나 그 동반비자 소지자나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ㅁ 실제로 주 학생비자 소지자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지니스 관련 학과들은 학업실습과정으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학과를 학업하는 학생들 중에 유러피안들은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비지니스를 하지만, 비유럽인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지않지만, 그 학과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을 실습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금까지 학생비자 소지자가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누구하나 경고를 받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했다거나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ㅁ 학생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과거에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던 시기에는 많은 비유럽인 이민자들이 학생비자 동반비자 소지자인 배우자가 자영업이나 회사등록을 해서 식당이나 가게 등을 운영했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학생비자 소지자인 남편(혹은 부인)에게 워크퍼밋을 주어 취업비자를 받아 일해 영국이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스폰서쉽 제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이들이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학생비자 동반자들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제를 삼은 사례는 제가 경험한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관련 공무원들도 학생비자 동반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관심도 없고, 구분하거나 알지 못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업해서 국가에 세금만 잘 내면 문제삼지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비자 동반자가 학생비자 카테고리에 속해있기에 마치 학생비자 소지자처럼 사업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생비자 동반자는 사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생비자 카테고리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만 있을 뿐이기에, 정부에서든지 민간인이던지 누구하나 학생비자 동반비자 소지자가 사업해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삼아 불법이라고 하지말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해서 세금을 잘내고 고용을 창출하면,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국가를 해칠 어떤 요소도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ㅁ 회사등록과 개인사업자등록은
이민국이 아닌 기업청인 컴퍼니하우스 회사를 등록하고, 혹은 세무국 HMRC에 자영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즉, 이민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나 그 동반비자 소지자나 회사등록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혀 제재없이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많은 경험을 뒷바침하지 않으면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No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등등 반론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Yes라고 말한다면 어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내 놓아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난해한 질문입니다.

오랜 세월 이 분야를 상담해 온 사람으로서 학생비자 동반자의 사업문제에 대해 경험해 왔던 그대로 법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석사 과정 을 위한 학생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남편은 동반자 비자를 받고 혹시 사업을 할 수 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플타임으로 취업 말고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잇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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