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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 시민권 획득후 한국 재산상속 문의

작성자	이정은

작성일	2013-02-27

글정보	Hit : 4355, Date : 2013-02-27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자가 아닐텐데 그럴 경우에 한국 부모님의 재산상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이 질문은 저희가 답변을 하기 보다는 한국 세무국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국법에 대해서만 그것도 비자법에 대해서만 다루어서 정확하게 한국재산상속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ㅁ 상속은 국적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즉 영국시민권을 받았다고 상속이 안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려는 분)이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속을 결정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자로 결정되었다는 귀하에게 상속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상속세 공제해택
이는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자로 한국거주자와 동일한 상속공제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ㅁ 증여세 대한 문제
단지 발생한다면 증여세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증여세는 국적을 중심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액수가 달라질 뿐입니다.
즉, 증여세는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10년, 3천만원)를 하는 경우와 부부 사이의 증여하는 경우(10년, 6억원)에 대한 공제금액이 있는데 한국 비거주자는 이러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 상속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시민권을 신청하면  현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가족중에 저 혼자만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면
가족중 저 혼자만 영국인이 되는건데요.

혹시 재산 상속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더군요.
제가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형제는 모두들 한국 국적인데
제가 영국 시민권을 갖게 된후에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기게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 상속에  장해가 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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