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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문제 한국병역문제

작성자	엽전

작성일	2014-05-16

글정보	Hit : 3419, Date : 2014-05-16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부모님따라 영국에 어렸을때 와서 영국시민권을 받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에 다시 나오려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먼저 영국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 개념이해부터 해야하겠습니다.

귀하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와서 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영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는 순간, 귀하는 이미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귀하가 한국국적상실 신고만 하지않았을 뿐이지, 한국국적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한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한국정부에는 영국국적받은 사실을 감추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국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도 그 중의 한사람이 되겠지요.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
귀하와 같은 경우 지금이라도, 한국이나 영국에서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국적을 받고 이미 한국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벌금 200만원을 내던지, 혹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던지 해야 합니다.
- 벌금을 내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의경우 주로 목동)에 가서 벌금 200만원 내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경우
인천공항 옆 정부청사 3층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10일이내에 한국을 출국했다가, 언제든지 한국에 재입국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좌측 [00 이민칼럼]게시판을 클릭하여 하단에서 거소증이란 검색어로 제목검색을 해서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ㅁ 영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와 같이 한국에 영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 그냥 영국에 와서 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한국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벌금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에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인천공항근처 정부청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10일이내에 한국을 떠나, 다시 재입국하여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한국군대문제는
영국시민권을 어렸을때 받았고, 그때 벌써 한국국적을 상실했고 한국국적상실신고서만 지금 제출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적상실신고 할 때에도 귀하의 한국국적 상실시점은 영국시민권 받은 날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한국국민이 아니니 한국군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부모따라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후 한국국적포기안하고 영국서 살다가 지금은 다시 부모따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6년된 고등학생입니다.

옛날에는 일반여권에 영주권스티커를 받어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여권받습니다. 요즘 저의 이런 국적신분을 알았는데요

1. 제가 지금 다시 영국에 가서 살게되면, 가서 국적포기 신고해야하는데 대사관에서 벌금갔은거 내나요?

2. 그렇게 국적포기하면 한국에는 못나오는지요?

3. 이 경우 한국 군복무는 나중에 해야하나요?

4. 영국가서 안살거면 영국국적을 포기하는게 편한지요?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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