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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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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답: 여권부정사용 자진신고 - 출입국 담당자와 직접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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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권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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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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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정보 |
Hit : 7062, Date : 201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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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 부정여권 사용 자신신고 및 벌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군요?
ㅁ 먼저 부정여권 사용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칼럼에 인천 국제공항 옆 정부청사 3층에서 부정여권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10일이내에 한국을 떠나라는 용지를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일단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를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추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해까지도 저희 고객들이 하고 저희에게 상황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곳에 필자도 여러번 전화해서 확인한 바 있고, 필자의 지인도 직접 가서 자진신고하고 일본 후쿠호카로 잠깐 나갔다가 당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한국거소증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시민권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요구하는 벌금을 내거나 혹은 부정여권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ㅁ부정여권 사용 적발시 벌금은 얼마나 될까?
이 벌금에 대해서는 타국의 이민상담 게시판들마나 각각 다르고, 한국에서 관련자의 말이 다르지만, 지인이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말한 점 등을 참작해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볼때,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 여권법 조항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법 13조 7항에 부정여권 사용금지 조항은 있으나, 24-26조에 있는 벌칙조항에는 부정여권 사용에대한 벌금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여권법시행규칙을 모두 찾아 봤는데 이런 경우 명시된 벌금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또 찾아 봐야 하려나...)
ㅁ 부정여권 발급자에 대한 처벌
이미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대한민국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부정여권 발급자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여권법 16조 1항과 24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24조 관련 원문 [...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여권 부정사용 자진신고와 국적 상실신고 그리고 거소증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읽어보았고, 그후에 직접 인천 공항 출입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담당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다르더군요.
저의 개인적 상황은, 2012년도 5월에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온가족 모두), 그해 여름에 와이프와 아이들이 한국에 한국여권으로 다녀왔습니다. (영국여권 신청을 하지 못해서) 물론 국적 상실 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였지요. 여권부정사용의 케이스가 된것이죠.
이번 여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복수국적과 기타등등의 자료들을 읽어본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부정여권사용 자진 신고에 대해 문의를 해보면서, 이곳 사이트에서 알게된 두가지 옵션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1. 벌금 200만원을 물거나, 2. 신고후 자진출국 옵션이요.
그 담당자분께서 말하길, 벌금을 내지않고 자진신고후 자진출국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벌금 또한, 200만원으로 고정된것이 아니라 최소한 200만원이고, 그 이상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갔던 두 아이들 (6살 3살) 경우도, 자기들이 케이스를 검사해봐야지 알꺼라고 하면서, 아이들 또한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최소 벌금이 600만원이 되네요.
요약하자면, 벌금을 내지않고 자진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거소증을 신청할수는 없다는 사실과, 그벌금의 최소한이 200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에 대한 국적법의 사항이 바뀐것인지, 아니면 그 담당자분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 게시판에 있는 답변이 업데이트가 필요한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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