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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조기유학 후 시민권자, 거소증과 병역문제

작성자	Lee Leon

작성일	2013-08-28

글정보	Hit : 5159, Date : 2013-08-28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16세때 영국에 조기유학와서 현재 32세 성인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적상실과 거소증, 병역문제로 궁금하시군요?

귀하의 경우 매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병역문제
16세에 영국에 왔기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영국에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조기유학생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거소증신청할 때에나 혹시 국적회복하고자 할때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매우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아마 앞으로 8년 후에 40세가 되어 한국가서 생활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에는 아마 36세까지도 복수 국적이 허용되어 한국국적을 회복해도 영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65세이후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이를 우선 60세로 낮추고 다음 단계로 5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안을 올릴때 36세까지 한꺼번에 낮추는 것을 고려했으나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낮추는 것으로 토의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ㅁ 국적상실신고
현재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개념적으로 한국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한국국적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정부에서 모르고 있기에 그냥 두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시민권 받은 후에 이미 한국여권을 한번이상 사용했다면 추후에 한국에 가서 부정여권사용 신고(인천공항 옆 정부청사 3청)를 하면 벌금(200만원) 물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문제가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좌측메뉴 [이민칼럼]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글을 다른계시판에 잘못 올렸네요,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16살때부터 유학와 지금 영국에서 일하며 살고있는 32세남자입니다.
영국시민권은 몇년전 취득했구요,
이제보니 시민권을 딴 직후부터 한국여권은 무효가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40살이상까지는 외국에서 계속 살게될거같은데요, 그러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한국에계시니 가끔 방문해야되는데요 (길어야 2개월), 문제는 앞으로 거소증을따는데 병역문제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요,
http://www.koreanconsulate.on.ca/en/?b_id=77&c_id=340&mnu=a02b03
이 링크를 보니까 거소증 신청시 병역기피 의혹이 있을경우 거소증을 받을수없다고 되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 알수가 없네요.

어떤경우에 기피의혹에 해당되는것인지. 어떤곳에는 신청자에게 불리한쪽으로 몰고간다 그러던데요. 거기다가 추후 한국국적을 다시 얻고싶을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구요.

인생살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기에, 만약제가 40세쯤 귀국을 하는경우, 거소증이나 국적을 거부당하면 한국에 살수도 없지 않나 이런걱정이 듭니다.

차라리 영국국적을 포기하고 계속 영주권자로 사는게 낮지않나 싶네요,

항상 좋은 말씀 주시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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