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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와 자진출국

작성자	bigrock90

작성일	2013-10-08

글정보	Hit : 4597, Date : 2013-10-08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고 그 후에 한국에 한국여권으로 방문을 했었군요?

그렇다면, 부정여권 자신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신 후에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에서 나올 때 2시간 정도 추가로 먼저 인천공항에 가서셔 정부청사에서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를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국에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 없이 가능합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영국이 아닌 뉴질랜드에 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곳에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것은 해외시민권자가 한국여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 그런 경우에는 영국시민이든 뉴질랜드시민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2년에 초등학생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와서 2007년에 (당시 고2)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한번도 귀국하지 않았구요.
그이후에 2008년 12월에 (이때 이미 뉴질랜드 시민권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시민권자니까 미리 한국국적포기신고를 했었어야 했고
귀국시 여권도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해야 했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았지만,
당시엔 어린 나이에 무지했고, 미리 뉴질랜드 여권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귀국을 하고 말았습니다. ㅠㅠ

그이후 여태까지 한번도 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구요, 2009년 7월 쯔음에
필리핀에 갈때 또한번 한국 여권을 사용한적이 있구요. 그이후에는 여태까지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서 여권은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한국여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이구요.

그리고 지금 내년 중반 쯤에 취업을 목적으로 아예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와
서 알아보니 제가 2008년에 이미 여권부정사용을 했었고, 지금 한국에 뉴질랜드 여권을 만
들어서 들어간다 해도 이 사실 때문에 크게는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주
변에서 들어서 굉장히 겁이 난 상태입니다. ㅠㅠ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던 중에, 이 영국닷컴 사이트에서 아래의 글을 찾고 좀 안심
을 했는데, 이 글이 몇년 전에 작성 된것으로 보여서 혹시 아직도 이 자진출국의 옵션이 가
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자진출국으로 할수만 있다면 훨씬 나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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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와 자진출국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분은 이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러나 영국시민권을 받고도 한국여권을 사용한 분은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중의 하나를 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하나는 벌금을 200만원을 내던지, 아니면 부정여권사
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출국한 후에 재입국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여권 사용자진신고를 하려면 해외로 나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인천공항 출입국관
리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고, 그후 바로 자진 출국해야 합니다.

신고장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정부합동청사 3층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
소 조사과 (정부합동청사 건물에 들어서면 로비에서 신한은행 방향 복도 끝에 조사과(3층)
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조사과앞에 내림)

전화: 032 740 7043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문의전화), 근무시간: 24시간 구비서
류: 출국e티켓항공권, 영국여권, 영국시민권증서, 구 한국여권(시민권받은 후 사용한 여권
모두).

신고 업무: 외국시민권 받은 후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진술서 작성하고, 지문찍고, 사
진촬영하고 나옴 (약 1시간소요). 대기시간까지 감안하여 약 2시간 정도 예상해야 함. 그
후 자진 출국 해야 함.

찾아가는 길: 인천공항 12번과 2번정류장에서 무료운행하는 공항셔틀버스타고, 국제업무
단지 앞 하차, 150m 지점. 노선버스: 111, 202, 223, 302, 303, 306, 308, 3200, 3300 (국제업
무단지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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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현재도 이 방법이 가능 할까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너무 큰 벌금 액수에 겁먹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전문가님
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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