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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T1G비자 폐지시 연장문제, 이민국차원 보완책 기대

작성자	T1G

작성일	2010-12-01

글정보	Hit : 3864, Date : 2010-12-01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내년 4월부터 T1G 비자제도가 폐지되면, 그 이후에 T1G비자가 만료되는 사람의 연장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영국이민국이 T1G비자 폐지와 현재 그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민국이 공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공지와 그 대책에 대한 공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테레사 메이장관이 11월 23일에 국회에서 스피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 비자 규정변화와 폐지 및 신설등 각종 변화가 있었을때 예를들어 본다면, 현재 영국에 그 해당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든 5년체류를 보장해 주었고 결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들면, HSMP제도가 없어졌을 때
그시점까지 HSMP를 받았던 사람은 그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T1G비자로 전환을 해 주었으며, 비록 T1G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HSMP를 받을 처음 받을 당시 영주권을 4년만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던 시절에 비자를 받은 사람은 추후에 T1G비자로 전환 시켜주었어도 결국 4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었을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T1G비자 소지자들이 부당하다고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세워져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 재판에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이미 HSMP등 여러 사건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이민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를 이민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T1G비자를 받아 영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내년 3월말까지 T1G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장에 대한 방법이나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것은 국가적 보완책을 기대하는 것이고,

다음은 개별적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ㅁ T1G비자로 영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스폰서쉽제도를 통해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 취업후에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ㅁ 자신이 비지니스를 세우는 경우
T1G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은 한국처럼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전혀 없어도 되고 1인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호떡장사만 해도 모두다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그것을 통해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T1G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을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스폰서쉽증서COS 발급을 해 줄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COS를 발급해 주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가지로 T1G비자 연장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국의 입장이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십니까?

T1G비자가 내년 4월 폐지시 내년 3월까지 T1G비자를 받은 사람은
동일조건으로 2년뒤 연장하여 5년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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