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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FAQ



제 목	Re: 자녀와 함께 7년영국 거주로 영주권신청 신중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5

글정보	Hit : 3788, Date : 2006-04-15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Seven Year Concession이란?
비유럽인의 자녀가 영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 입국한 이후에 7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하나의 그라운드입니다.
이는 인권(Human Right)분야에서 다루는 것으로 7년간 영국에 체류한 자녀가 불가항력적으로 자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인권에 호소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특수한 상황이란 극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자국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탄압을 받는다든가 또는 건강의 악화로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탈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납득할 만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한국인이 영주권을 받기는 매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인이 몇명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입소문을 통해서 [자녀가 영국에서 7년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더라] 라는 말이 떠돌면서 상당히 많은 한인들이 신청했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리젝되어 어려움을 당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든다면, 학생비자로 7년된 가족이 더이상 학생비자로 연장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이런 소문에 의존하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6개월가량 이민국에서 서류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비자는 만료되었고, 심사결과로 리젝이 되면서 동시에 추방레터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변호사에게 따졌더니 어필해서 받아들여지면 출국하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하여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를 통해서 어필한지 1년이 되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9년째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본의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어 10년째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매우 안탑습니다. 이제는 영국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오직 14년간 움직이지 못하고 장기체류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합법체류를 모두 합쳐 14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이 seven year concession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은 학생비자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을 텐데 불체자로 힘들게 살아가야만 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이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상당히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자세한 조언을 통해서 그 그라운드와 자신의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율적인 검토를 받고 신청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외국생활하면서 이민법적 신분변경을 할때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이니만큼 섣불리 전문가의 조언없이 행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seven year concession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하는 이민국 직원은 일반직원선에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Senior 직원(그 분야의 간부)에 의해서만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을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여 최종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한국인으로서 일반케이스를 가지고 신청해서는 안될 그라운드입니다.

영국이민센터
imin@ukimin.com
런던본사 44 20 8949 8293
서울지사 02 6203 2045

seven year concession 에 해당하려면 만칠년이 넘어야 하는건지 아님 칠년째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2000년 3월에 들어왔고 아이들은 2000년 8월에 영국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자 상태는 학생비자이고 아이들또한 아빠 비자로 인한 동반비자입니다.

저희 비자는 올해 시월말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비자기간 동안 움직인 적이 없고 계속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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