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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수제 이민법과 스폰서 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6

글정보	Hit : 3393, Date : 2006-04-16

점수제 이민법과 스폰서 쉽

점수제 이민법이 올 6월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점수제 이민법이 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영국에 입국하는데 개인과 초청하는 기관의 자격심사를 통해서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영국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입국할 때 입국자의 목적과 직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섯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1그룹: 고급기술이민자(HSMP)
2그룹: 일반기술직 노동자
3그룹: 임시노동일력 부족을 채우는 낮은 기술노동자
4그룹: 학생
5그룹: 연예인, 스포츠인 등 임시체류 노동자

위의 5가지 그룹 중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분은 1,2그룹에 속한 자들이다. 1그룹에 속한자는 자신이 고급 인력임을 증명하여 75점을 획득하면 되고,  일반기술직 노동자인 2그룹에 속한 자들은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로부터 스폰서 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받아야 한다. 스폰서 증서는 회사(고용주)가 이민국에 신청하여 이민국의 회사심사를 통해서 승인 받아 등록된 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1. 스폰서 증서란 무엇인가?
영국회사가 현재처럼 워크퍼밋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풀 타임 직원으로 고용하고자 할 때 스폰서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비유럽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핵심 서류이다. 이 스폰서 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주(회사)는 고용하고자 하는 인력의 분류(2~5그룹)에 맞게 스폰서가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새 스폰서는 이민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스폰서증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를 평가 받는다.

2. 회사 조사와 이민국 모니터링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은 그 회사를 꼼꼼히 조사하여 스폰서 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판정 하게 된다. 이때 가장 유력한 방법이 직접 실사를 나올 가능성이다. 특히 2그룹으로 스폰서 쉽을 신청하는 회사는 영국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무자료 내역과 진위여부 및 적법한 곳에 등록이 되어있는지를 체크 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세무자료 및 각종 제출된 자료를 실제로 하나씩 확인 작업을 거쳐서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물론 이민국의 실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자료와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기타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발행해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회사를 조사했을 때 수백 명 또는 수십 명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는 오히려 쉽게 스폰서 쉽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불균형적으로 큰 짐을 떠 맡게 될 수 있다. 즉, 작은 규모의 회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란 쉽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스폰서로서 평가 받는 회사는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 이런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스폰서 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단 한번 믿을 만한 스폰서(회사)로 인정을 받으면 계속 스폰서 증서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스폰서 증서를 발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투명한 관리를 받게 된다.

3. 회사의 직원 관리와 처벌
이렇게 해서 스폰서로서 자격을 승인 받은 회사는 이 제도를 통해 채용한 직원의 후원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그들이 자격이나 이민법 준수여부 가능성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해야만 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스폰서로서 정부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남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또한 스폰서로서 역할에 실패하거나 거짓문서나 사기적인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스폰서는 승인된 스폰서 리스트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로 기소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 대한 보고를 변동이 있을 때 마다 해야 한다. 먼저 고용첫날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하고 있는 중에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이 계약기간을 마치고 연장할 것인지, 타 회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국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취업자의 경력과 자격 등 각종 신용정보에 대한 체크를 할 책임 뿐만 아니라 스폰서는 이민국이 모니터링하는 것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는 이 새 이민법의 통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할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어느 정도 심도 깊게 점수제 이민법을 실시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민국이 점진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상, 일단 올 6월 이후에는 소규모 회사가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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