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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수제 새이민법 구체적 시행 늦춰질 듯..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0

글정보	Hit : 3143, Date : 2006-05-20

점수제 이민법 구체적 시행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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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국이 올 6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점수제 이민법에 대한 이민국의 구체적인 준비 미비로 아직 세부사항 조차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 현재 이민법에 근거하여 워크퍼밋을 받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형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내부부장관 경질로 난관
이민국은 지난 3월 30일자로 올해 6월부터 점진적으로 점수제이민법을 실시하고, 2008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내무부 장관이 경질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새 이민법 시행이 더더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6월에 뭔가 시행되려면 지금쯤이면 윤곽이 잡혀야 할 텐데, 이민국 직원들 조차 아직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도 언제쯤 구체적으로 새 이민법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인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5월 하순인 지금까지 새 이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구조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민법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새 HSMP제도 시행 미뤄질 듯
고급기술이민 제도인 HSMP는 승인점수 현행 65점에서 75점으로 하는 새 이민법이 기초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국가별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A그룹으로 영국 것만 초안이 나오는 수준일 뿐, 아직까지 한국이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B그룹, 중국 등이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C그룹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속할 것으로 보이는 D그룹 등 각 그룹의 소득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이외의 세부 안들이 발표되지 안고 있어 당분간 현재 HSMP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 스폰서쉽 제도 도입도 미루어질 듯
만일 점수제 이민법의 큰 틀이 도입되면 회사가 비유럽인들을 직원으로 잡 오퍼를 하고자 할 때 이민국으로 부터 스폰서쉽 인증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새 이민법 시행이 늦추어지면서 이민국으로부터 회사가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 인증 또한 늦추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워크퍼밋을 통한 취업비자 취득형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영주권 신청 자격 등 일부는 시행 중
새 이민법에서는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5년을 체류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따라서 HSMP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과거에는 3년을 연장해 주었지만, 지금은 4년을 한꺼번에 연장해 줌으로서 영주권 신청시까지 다시 연장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이민센터는 새 이민법 시행과 관련해서 이민국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 또 이민국 발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새 이민법의 초안정도만 발표 되었을 뿐,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시행시기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이민국 직원들도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주권 신청시기 등 몇 가지만 바뀐 것 이외에 당분간 새 이민법의 큰 틀을 바꾸는 구체적 시행은 세부안이 발표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부안이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분간 새 이민법 시행을 늦추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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