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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EA복수국적자와 결혼 및 거주카드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8-04-30

글정보	Hit : 2165, Date : 2018-04-30

EEA복수국적자와 결혼 및 거주카드

Q: YMS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브라질, 이탈리아 복수국적자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경우 영국체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영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고,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앞두고 EEA패밀리들의 체류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체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복수국적자 적용
복수국적자의 국적활용은 그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 먼저 복수국적이 허용되어야 한다. 즉,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복수국적이라 볼 수 없다. 복수국적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국적을 사용할 수 있다. 질문자처럼 브라질인이라도 이태리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영국에서 거주할 때에는 이태리국적을 내세워 체류할 수 있고, 그 배우자에게도 이태리인의 배우자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승인받으면 5년짜리를 받는다. 이는 EEA국가 시민권자가 영국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즉, 취업, 학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 등록된 구직자 등이다. 이에 대한 증명은 여러가지 서류들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취업자인 경우는 급여명세서, 세금낸 기록, 재직증명서, 급여받은 뱅크스테이트먼트 등 복수의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한다.

ㅁ 요즘 EEA패밀리퍼밋 심사경향
요즘 영국은 브랙시트 위한 마지막해로 EEA패밀리들의 서류심사에 매우 느린 진행을 볼 수 있다. 예를들면, 해외에서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은 요즘 신청하면 서류를 그냥 쳐박아 두고 프로세스를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이런 저런 꼬트리를 잡아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향이 뚜렸하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아 영국에 들어오려고하는 분들은 여권과 함께 서류를 영국비자신청 센터에 보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일단 영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한다. 입국시에는 EEA인의 연락처와 여권이나 ID카드 사본과 결혼증명서를 들고 들어오면, 영국이민국은 입국거절을 할 수가 없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경향
요즘 영국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무조건 6개월간은 거의 심사도 하지 않고 서류를 쳐박아 둬 버리는 것 같다. 6개월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 혹은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추가자료를 보내라는 요구를 한다. 물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보낸 경우도 6개월이 되어야 최종 결론을 준다.
최종결론을 줄 때에도 서류에 조그만 의심이 가는 경우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거절시켜버린다. 그런 경우 항소를 하던지, 재신청을 해야 한다. 항소를 하면 항소 결과를 받기까지 6개월은 기본이고 길면 1년 혹은 그 이상도 소요된다.
문제는 브랙시트 날자다. 브랙시트는 2019년 3월 29일자로 정해져 있다. 이 날자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던 관계없이 영국은 EU연합을 떠나게 된다. 즉, 그 이후에는 영국정부는 EEA패밀리 퍼밋이나 거주카드에 대한 의무를 벗게 된다. 즉, 더이상 EU연합국가가 아니기에 이런 신청을 더이상 할 수 있는 루트도 없고, 아직 심사결과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의무가 없어진다.

ㅁ 마지막 EEA패밀리 거주카드
한마디로 이민국은 서류를 홀드하고 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하고, 재신청해 봐야 브랙시트 날자까지 버틸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신청하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마지막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단 한번의 기회 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를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사유로도 거절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신청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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