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 소지자가 기존 스폰서 사업주의 신규 사업장, 이전 근무지 또는 추가 근무지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변경 전 반드시 이민국 스폰서 관리 시스템(SMS)을 통해 신규 근무지 주소를 사전 보고하거나 새 법인을 통한 비자 변경(Change of Employment)을 완료해야 한다. 사전 보고 없이 CoS(Certificate of Sponsorship)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 취업 및 스폰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비자가 즉시 취소되고 스폰서 라이선스가 박탈된다. 동일 스폰서 내에서의 근무지 추가는 SMS 보고로 가능하며, 별도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CoS 발급과 비자 재신청을 거쳐야 영주권(ILR) 자격 완성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다.
1. 스폰서십 인증서(CoS) 근무지 기재 원칙과 복수 근무지 사전 등록 절차
영국 취업비자 승인의 기본 전제는 스폰서십 인증서(CoS)에 명시된 지정 사업장에서만 노동 권리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민국(UKVI)은 CoS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근로자의 물리적 업무 장소 간의 일치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한다.
스폰서 사업주가 비자 신청 초기부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복수 사업장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CoS 발행 단계에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질 모든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CoS 작성 시 근무지 주소란(Work Place Address)에 순차적으로 주소지를 추가 등록하면, 근로자는 비자 발급 후 해당 장소들에서 법적 문제 없이 자유롭게 파견 또는 순환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 모든 장소는 반드시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주 사업체의 통제와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타 법인이나 제3의 사업장으로 업무를 제공하더라도 그 본질은 소속 스폰서 회사로부터 파견되어 수행하는 업무 형태여야 법적 자격이 유지된다.
2. 근무지 이전 및 추가 발생 시 이민국 SMS 보고 절차와 스폰서의 의무
비자 발급 이후 스폰서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신규 지점 및 사업장을 추가 오픈하여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근무지 투입 전 이민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절차는 스폰서 회사의 SMS(Sponsor Management System) Level 1 또는 Level 2 관리자가 수행한다. 관리자는 SMS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Workers’ 항목 내 ‘Sponsor Duties’ 메뉴에 접속한 후, 해당 근로자의 CoS 내역을 조회하여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지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해야 한다.
근무지 변경 시 SMS 보고 프로세스
1. 스폰서 회사 SMS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Level 1/2 User)
2. Workers 메뉴 내 Sponsor Duties 항목 선택
3. 해당 근로자의 CoS 조회 및 근무지 변경(Sponsor Note / Change of Work Location) 선택
4. 신규 근무지 주소 및 변경 일자 입력 후 최종 제출 및 저장
이 보고는 근무지 변경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나, 변경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SMS 보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비자 재신청 없이도 해당 신규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3. 무단 근무지 변경 적발 시 비자 취소 위험 및 사전 방어 전략
이민국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CoS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행위는 이민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UKVI는 사전 통보 없이 스폰서 사업장 및 현장 실사(Unannounced Site Visit)를 단행하여 등록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검증한다.
실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CoS 및 SMS 보고 내역에 없는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민국은 해당 행위를 불법 취업(Illegal Working) 및 스폰서 의무 위반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취업비자는 즉시 취소(Curtailment)되며, 스폰서 회사의 라이선스 역시 등급 하향(Downgrade) 또는 완전 취소(Revocation)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이민국 보고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선(先) 이민국 보고, 후(後) 근무 투입’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지 주소가 SMS에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고용주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4. 별도 법인 이전에 따른 비자 변경(Change of Employment) 및 영주권(ILR) 연계 규정
스폰서 사업주가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의 소속 자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SMS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신규 법인이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한 후, 새 CoS를 발행하여 비자 변경(Change of Employment)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법인으로 비자를 변경할 때에도 법정 최소 소득 요건 및 재정 증명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한다.
- 최소 소득 요건: 2024년 4월 4일 이후 최초 취업비자를 취득한 근로자는 연 £38,700 또는 해당 직종의 시장 표준 급여(Going rate) 중 높은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4월 4일 이전 취득자는 과도기 경과 조치에 따라 연 £29,000 또는 기존 시장 표준 급여 중 높은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 28일 재정 증명 룰: 신규 스폰서가 A등급 라이선스를 통해 재정을 직접 보증(Certify Maintenance)하지 않거나 영국 내 12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본인 명의 계좌에 최소 £1,270 이상의 자금을 28일 연속 유지하여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잔액 증명서 발급일은 온라인 신청일 기준 31일 이내여야 한다.
새로운 비자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규 법인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다. 비자 변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새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연쇄적으로 합산된다. 이를 통해 5년의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영주권(ILR)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다.
5.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해외 체류 일수 관리 규정
근무지 변경이나 법인 이전 과정에서도 5년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해외 체류 일수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영국 이민국 규정상 연속 거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롤링 12개월 이내에 해외 체류 일수가 184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롤링 12개월이란 고정된 연도별 계산이 아니라, 5년의 체류 기간 중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2개월을 역산하여 검증하는 방식이다.
단 한 번이라도 롤링 12개월 내 해외 체류 일수가 184일을 초과하면 거주 연속성이 즉시 파기된다. 거주 연속성이 파기되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축적된 기존 체류 기간이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5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출국일과 입국일 당일은 영국 체류 일수로 간주하며, 온전히 24시간 동안 해외에 머문 날들만 일수 산정에 포함된다. 모든 개인 휴가 및 출장 일수를 일 단위로 기록하여 통제해야 한다.
결론 및 조언
취업비자 소지자의 근무지 이전 및 추가는 단순히 고용주와의 합의만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민국 SMS 보고 또는 비자 변경(Change of Employment)이라는 법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동일 법인 내 근무지 추가는 SMS 사전 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 이전 시에는 신규 CoS 발급과 비자 재신청을 거쳐야만 불법 취업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28일 재정 증명 룰 준수, 최소 소득 하한선 확보, 롤링 12개월 내 184일 미만 해외 체류 규정을 정교하게 관리하여 영주권 신청시 행정적 거절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ㅁ 참고로, 한국인의 영국비자 수속은 25년이상 경력을 가진 영국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인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를 통해 주로 비자를 수속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