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SET LR) 신청 시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해외 체류 일수는 총 548일 및 1회 출국당 184일 미만 요건을 적용하며, 2024년 4월 11일 이후 체류분은 총누적일수 제한 없이 임의의 롤링 12개월 동안 184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로 전면 인정된다. 기존에 총 540일을 체류했더라도 2024년 4월 11일 이후 추가로 출국하여 발생한 체류 일수가 롤링 12개월 내 184일 이하에 해당한다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
2024년 4월 11일 개정 기준에 따른 해외 체류 일수 이원화 계산법
영국 이민국(UKVI)은 2024년 4월 11일 자로 10년 거주 영주권의 연속거주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체류 기간과 이후 체류 기간에 적용하는 해외 체류 일수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해외 체류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의 전체 해외 체류 누적 일수는 총 548일 미만이어야 한다. 동시에 단일 출국 건당 체류 일수는 18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2024년 4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체류분부터는 총누적일수 548일 제한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임의의 롤링 12개월(Rolling 12-Month Period)을 기준으로 해외 체류 일수가 184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개정일 이전에 540일을 이미 체류했더라도 개정일 이후의 해외 체류가 롤링 12개월 내 184일 이하 규정을 준수한다면 전체 10년 기간 동안의 총 체류 일수가 548일을 초과해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완벽히 유지된다.
롤링 12개월 산정 방식과 연속거주 부적격 비자 유형
새롭게 도입된 롤링 12개월 규정은 고정된 연도(Calendar Year)나 비자 발급일 기준이 아니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는 모든 365일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일수를 일자별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임의의 롤링 12개월 기간 내에서 단 하루라도 184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연속거주 상태가 즉시 단절된다. 거주 연속성이 단절되면 기존에 쌓아온 10년의 체류 기간은 완전히 무효화되며 새로운 체류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영국 이민국은 영주권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인정 체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자격으로 영국에 체류한 기간은 10년 연속거주 계산에서 전면 제외된다.
-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표준 방문 비자(Standard Visitor Visa) 체류 기간
- 단기 학생 비자(Short-term Student Visa) 체류 기간
- 계절 노동 비자(Seasonal Worker Visa) 체류 기간
-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Overstaying) 기간
- 형사 처벌로 인한 구금 및 구속 기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한 입증 책임과 이민국 재량 규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및 락다운 사태로 인하여 영국 외 지역에 6개월(184일) 이상 불가피하게 장기 체류한 사례는 심사관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이민국은 당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영국으로 귀환할 명확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출국 당시 구매했던 영국행 왕복 항공권 예약 내역은 귀환 의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항공편 취소 통보서, 의료 기관의 격리 및 치료 진단서 등 객관적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귀환 의사 및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민국은 연속거주 단절로 간주하여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와 객관적 입증 자료가 완비된 경우 심사관의 재량권(Discretion)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예외 승인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 및 조언
2024년 4월 11일 자 이민법 개정에 따라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체류 일수 계산법은 단순 누적 계산에서 롤링 12개월 184일 이하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다. 개정일 이전의 누적 체류 일수가 548일에 임박했더라도 개정일 이후의 체류가 롤링 12개월 내 184일 제한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한국 방문 및 해외 출국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10년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국일과 출국일을 일자별로 정확히 기록한 출입국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롤링 12개월 내 184일 초과 여부를 사전 계산하고 불인정 체류 자격이 포함되지 않도록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팬데믹 등 불가피한 사태로 인한 장기 체류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전문적인 입증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ㅁ 참고로, 한국인의 영국비자 수속은 25년이상 경력을 가진 영국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인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를 통해 주로 비자를 수속하는 편이다.